[루리웹] 미국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보상금 (22)

최근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건 증가에 따라

미국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에 따른 보상도 주목받음,

특히 통신사 유출사건 때

미국 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대표적인데

한국에서 주목받은건

3억5천만 달러 배상을 합의했다

(현재 기준 5,145억원)

혹은 “최대 2만5천달러(3600만원)를 배상한다”

라는 내용들

이걸 보면 “역시 미국, 보상도 화끈하네”

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가 7,600만명임.

3억5천만 달러를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에게 나누면

1인당 4.6달러임,

특히 이 3억5천만 달러에는

유출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복구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통지 비용, 변호사비용 등이 모두 포함됨

그리고 종종 한국에서 “왜 피해자가 입증해야 보상금을 주냐”

라는 내용은 미국도 다르지 않음,

최대 보상금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모든 내역을 증빙 해야 지급됨.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76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고객 중

T모바일과의 합의에 동의한 고객들 중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법에 따라

회선당 최소 100달러 ,일부 주는 56달러

게다가 이러한 “최소” 지급액이 주법에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선지급원칙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2~15달러 수준에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