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더쿠 – 中전문가 "한국은 핵잠수함 필요하지 않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81906?sid=001

[한미 정상의 대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과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 협력 논의가 가시화되자 중국 관영 통신이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핵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등 경계성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군사 분석가인 쑹중핑은 22일 보도된 관영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쑹중핑은 또 “한국은 해양 국가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핵잠수함을 운용할 실질적 필요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16∼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난 뒤 정상회담 합의 이행 차원에서 내년부터 분야별 협의를 개시하기로 한미 간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쑹중핑은 “미국은 호주와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통해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자국의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의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을 보다 깊숙이 편입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해군력 영향력이 확대되는 데 대한 구조적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쑹중핑은 또 “일본 역시 핵잠수함 보유 계획을 부각하고 있는 만큼 핵잠수함을 둘러싼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며 “핵잠수함 보유국이 늘어날수록 핵기술 유출과 핵사고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쑹중핑은 “한국은 해양 국가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핵잠수함을 운용할 실질적 필요가 크지 않다”며 “핵 군비 경쟁은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