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더쿠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국가보장 강화는 이미 진행중 또는 완료인 부분도 있는데 많이 안 알려졌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8일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의약품 공급 지원 등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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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이중고에 시달린다. 병마와의 싸움도 힘겹지만, 생명줄과도 같은 약을 구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을 견뎌야 하는 현실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희귀질환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희귀의약품 지정 문턱을 대폭 낮추고, 환자가 개별적으로 수입하던 약을 국가가 미리 확보해 공급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긴급 도입 의약품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치료 기회를 박탈당했던 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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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기로 했다. 앞으로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유병인구 2만명 이하 등)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면 까다로운 비교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규정인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2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다양한 치료제가 신속하게 국내 시장에 진입해 환자들의 선택권이 대폭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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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환자 수요가 많고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선별해서 센터가 미리 수입해 재고를 비축해두는 ‘긴급 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신청하는 즉시 국내에 비축된 약을 배송받을 수 있어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행정 절차를 바꾸는 것을 넘어 희귀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경제성 논리에 밀려 소외됐던 소수의 환자에게도 공평한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약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비극을 막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구축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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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 질환 환자들에게 좋은 소식 이미 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