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상으로도, 소년 때 처벌한 일에 대해서는
공개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소년법의 일환 중에 하나 인데
이걸 디스패치가 법률이 보호하는 울타리를 넘어, 법을 어기며 대중에게 공개해버린 꼴이라..
조진웅의 위약금 전부에 대해 디스패치가 배상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겨버림
결국 디스패치 기자가 고소 당할 수 있는 사안
최근, 법조계에서는 해당 정보를 제보한 사람이 공범 중에 한명이 아닐까라며 주장 중
(팩트 아님, 피카츄 배 만지세요)
+
나중에 내용을 확인 해보니.
디스패치가 고소 당했다는 내용이 많지 않아
내용을 약간 수정 하였음(고소 당함-> 당할 수 있는 사안)
베글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올바르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소년 범 당시 처벌 받은 일말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이 있어서. 대중에 공개하면 크게 곤란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