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상으로도, 소년 때 처벌한 일에 대해서는
공개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소년법의 일환 중에 하나 인데
이걸 디스패치가 법률이 보호하는 울타리를 넘어, 법을 어기며 대중에게 공개해버린 꼴이라..
조진웅의 위약금 전부에 대해 디스패치가 배상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겨버림
결국 디스패치 기자가 고소 당할 수 있는 사안
최근, 법조계에서는 해당 정보를 제보한 사람이 공범 중에 한명이 아닐까라며 주장 중
(팩트 아님, 피카츄 배 만지세요)
+
나중에 내용을 확인 해보니.
디스패치가 고소 당했다는 내용이 많지 않아
내용을 약간 수정 하였음(고소 당함-> 당할 수 있는 사안)
베글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올바르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소년 범 당시 처벌 받은 일말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이 있어서. 대중에 공개하면 크게 곤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기글 게시판
- [뽐뿌] 알몸 수면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 [보배드림] 훔쳐보기
- [보배드림] 대한민국의 정전시간이 매우 짧은 이유
- [루리웹] nc도 존나 급하긴 급했나 보다 (50)
- [보배드림] 혐주의)어메이징 차이나
- [루리웹] 히데오 코지마 근황 (11)
- [더쿠] 더쿠 – 매니저들이 박나래한테 가장 현타왔을꺼 같은지점
- [인스티즈] 요즘 진짜 문제라는 MZ조폭
- [뽐뿌] 미국 기업에서 받은 벌금이 유럽 기업 세금보다 많음
- [보배드림] 저는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나왔으..
- [루리웹] 야구 유니폼 경매 참가 안한다고 한 사람 (2)
- [루리웹] 레딧 "왜 토드는 한국인들에게 비판받는가" (11)
- [더쿠] 더쿠 – 다시보니 진짜 박나래가 걱정되서 찍은게 느껴지는 사진들…
- [인스티즈] 할리스에서 출시예정인 신제품
- [뽐뿌] 기아 셀토스 신형 실물 ㄷㄷ..jpg
- [뽐뿌] 대놓고 장영란 무시했던 연예인들.jpg
- [루리웹] 손님이 멍 하고 넣으면 사장은 앙하고 좋아함
- [더쿠] 더쿠 – 30대는 말투부터 다름.jpg
- [인스티즈] 심근경색을 실제로 본 후기
- [보배드림] 매독자태
- [루리웹] 백만원 넘는 벽걸이tv (5)
- [더쿠] 더쿠 – 176cm 여자가 중학생때 남사친을 손절한 이유.jpg
- [인스티즈] 먼저 떠난 후배를 추모하는 듯한 침착맨.jpg
- [뽐뿌] 베이비복스 사건 해명하는 이하늘
- 박나래 전 매니저, 주사이모 한명 더 폭로 ㄷ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