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똑똑한 애니깐 횽이 믿고 질문할 수 있겠다
저기 소년법70조에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
그런데 사건이 끝난지
30년이 됐는데 이제와서
어찌 열람을 할 수있었는지
너어무~너무 궁금하거든
똑똑한 니가 꼬옥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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