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 ‘ 계엄은 정당했다 ‘

그렇다면 왜 국보법을 폐지 하지말라고 하는걸까?

국보법 : 간단하게 말하면 간첩, 내란수괴를 처벌하는 법임

그럴듯해 보이는 이 법은 그동안 악용하여 자국민을 학살, 고문, 처벌하는데에 사용되어 왔음 대표적인 사례들

또한 

🇰🇷제주 4.3사건, 🇰🇷5.18 민주화 운동때에도 자국민을 일명 “빨치산” “빨 ㄱ ㅐㅇ이”로 몰아가면서 잔혹하게 학살하는데에 쓰인 프레임도 🔫중국인 북한인 간첩임🔫 

즉 태극기 부대가 국보법을 폐지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간첩 프레임 씌워서 자국민 총살할것임🔫

이라는 뜻과 동일한것임으로 국보법은 절대 폐지 되어야함

🇰🇷제주 4.3 희생자 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가 확정한 희생자 수는 약 14,822명이다.  

‼️국보법 폐지해도 되는이유‼️

간첩을 처벌하는 이적법이 형법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음

악용될 여지가 높은 국보법같은 악법은 폐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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