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쿠데타 새로운거 나온거 같던데

대법원에 배당이 된 이후에

 

조희대요시가 배당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배당된 대법원 판사가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심의하겠다는 선언없이 무단으로 전원합의체로 배당함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안인가 보던데

 

아무말 없는 법원행정처


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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